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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뜻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으다 2022. 4.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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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검수완박으로 정치권이 핫하죠? 왜 검수완박 검수완박 할까요?

 

최근에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더불어 민주당이 대립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의 뜻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단어입니다.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바로 검수 완박인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6대범죄(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와 모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해야한다 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연 통과될까?

얼마전에 경찰에게 80% 투표를 했었는데요, 투표를 개설한 작성자는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 아는데, 경찰분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청 게시판, 블라인드캡처,서울경제

 

 

 

경찰청 게시판, 블라인드캡처,서울경제

 

 

 

투표결과, 81.5%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 찬성한 인원은 18.5%에 불과했으며,

 

 “일은 이전이랑 똑같은데 불필요한 절차만 대폭 늘어나고, 전문성 없고 책임감 없는 경찰수사심의관만 잔뜩 생겨나니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수사관들은 업무과중 시달리는 중이다."

 

다른 경찰청 근무자들도 “절대 반대한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일부 경찰 간부들도 정치권 발 아래에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하냐”

 

 “검수완박은 경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며 “경찰은 어차피 민주당 수사 못하니까 검찰 권한만 박탈하면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힘을 빼기위해서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느낌은 쉽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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