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요공약

 

1.코로나 공약 

코로나 19 유행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호프집에서 국민과 생맥주 한잔을 하고 싶다". 
그러기위해 최선을 다해 코로나 극복을 챙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답입니다. 


1)영업시간 철폐

2)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50조원 외에도 마련하여 충분하고 확실한 지원할 것

일단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을 보상해야한다 강조했습니다.


3)’임대료 나눔제' 도입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 그 중에 20%를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국가가 분담하는 3분의 1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채우는 것입니다.

 

4)긴급 임시병동 신축,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지원할 것

 

 

2.일자리 공약

 "일자리 수요 공급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기업도 성장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청년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게 해주는 것을 차기 정부의 종합적인 국정목표

 

 

1)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


2)‘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 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계획

 

 

 

3.부동산·주택 공약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없애야 할 것 같다"

 

 

1) “종부세 폐지검토”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할 것

 

 

2)“공급 물량은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계획”

국민이 실제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릴 것이며, 먼저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은 130만 호 ~ 최대 150만 호이며 250만 호 중 200만 호는 민간 주도,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합니다.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가주택이란으로 공급받는다는 건?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


3)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 

세금 공약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이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은 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4.대통령실 개혁·디지털 경제 

 

1)대통령실 개혁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치 쇄신을 위해 청와대 운영 방식부터 변경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라며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

 

'경호 규정을 고쳐서 반드시 이전할 것이며,청와대 부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2)‘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

디지털 기술과 빅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시스템을 각국에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AI)'이용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 수 없으며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행정·국방·복지·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

 

 

5.공정사회 공약

 

1) "여성가족부를 폐지대신 아동·가족·인구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룰 별도의 부처를 만들 것"

 

2)“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부모 찬스가 아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입시비리를 감독하는 암행어사제 실시 및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입시와 취업 환경도 신경쓰겠다 밝혔습니다.

3)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

4)본인 저축과 정부 지원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6.외교·안보 공약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시켜 국민을 불안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1)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2)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
3)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 
4)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 제안
5.킬 체인(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 약속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윤석열선거공약서>